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기준) feat. 얼마나 마셔야?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기준) feat. 얼마나 마셔야? 요 근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스쿨존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순기능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반면, 처벌 기준이 너무 강해서 스쿨존을 아예 피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있으며, 실제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 스쿨존 제외 기능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에 맞춰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도 아이들이나 학생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스쿨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스쿨존, 민식이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난 2018년에 강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