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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국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느냐, 말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 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신이 속한 가구가 "소득 하위 80%" 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구 수는 약 1천 7백만 가구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기가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몇 인 가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등 인원수에 따라서 소득 하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수치는 가장 보편적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 가구가 소득 하위 80%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 약 1억원은 물론 세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
| 가구 종류 | 월소득 |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이하 |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이하 |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이하 |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이하 |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이하 |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이하 |
쉽게 얘기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 5662원이 넘는다면,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소득 상위 20%에 속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 나타내는 것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 소득 =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위의 소득 기준을 통해서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통해서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
| 가구 종류 |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가구 | 3,665,662원 이하 | 138,548원 이하 | 128,099원 이하 | |
| 2인 가구 | 6,176,158원 이하 | 230,372원 이하 | 246,211원 이하 | 234,126원 이하 |
| 3인 가구 | 7,967,900원 이하 | 310,130원 이하 | 344,643원 이하 | 319,769원 이하 |
| 4인 가구 | 9,752,580원 이하 | 376,159원 이하 | 416,108원 이하 | 395,652원 이하 |
| 5인 가구 | 11,514,746원 이하 | 380,152원 이하 | 420,252원 이하 | 414,255원 이하 |
| 6인 가구 | 13,257,206원 이하 | 423,946원 이하 | 468,665원 이하 | 461,977원 이하 |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통해서도 소득 하위 기준 80%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첫번째 기준에서, 기준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나 배당금 등의 금융 소득, 이자 소득, 사업 소득, 등 모두 포함했을 때의 소득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인 가구의 경우 여러 명의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후에 추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 (규모, 지급액) 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 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 는 평균보다 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 는 아무런 지원이 없느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경우 신용카드를 전 분기 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 포인트 등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